[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진단검사비 일부가 유료화된다.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와 함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되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조치에 따라 진단검사와 재택치료를 지원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일부 유료로 바뀐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때에는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기존 진찰비(5000원)를 내면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가 추가된다. 다만 고령층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격리입원료를 비롯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재난 대응체계도 지금처럼 운영된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떨어지면 고위험군의 검사비 지원이 종료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중수본은 해체되고 방대본 체계로 일원화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위기단계 추가 하향 시점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단계를 낮추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의료대응체계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찾아 '주의' 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0월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XBB 변이 기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한다. 세부 계획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지 본부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이같은 판단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일정을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어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요청한 3개 사안들, 어떻게 반영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①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②이상 상황 발생 시 한국에 알려줄 것 ③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을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이같은 요구를 놓고 협의에 돌입했다. 먼저 '한국인 전문가 참여'와 관련 우리 측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건 한국인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방안이었으나 IAEA가 '정기 방문'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했다는 게 박 차장의 설명이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IAEA는 대신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이상 상황 발생 관련해 양국은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 박 차장은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취수(5호기 취수구)·방수(상류수조) 방사선 농도,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치) 등이다. 이같은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측정·확인 설비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는)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 지속 모니터링…투명하게 공개할 것"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후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계획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22일 취임했다.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회장은 "4대 그룹 회장들도 다 같이 '잘해보자' 했다. 진짜 국민들이 존경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초심의 경제연합회를 만들어 보자는데 모두 동의했다. 누가 부탁해서 (복귀를)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라와 경제를 위해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새 출발을 결심했다." 류진 신임 회장은 22일 취임 소감으로 "큰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류 신임 회장은 "사실 끝까지 맡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안이 없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은데 대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텐데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 그게 제일 부끄럽고, 또 저도 그때 부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잘 안됐다"는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 번 잘못하면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러지만,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다"며 "지금은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특히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정경유착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이날 개정된 전경련 정관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류 회장은 "윤리위를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중요한 사항은 윤리위를 통해서 그런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방침을 만들었다"며 "4대 그룹도 그런 걸 보고 (협회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이 잘 됐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하려 한다"며 "현재 위원장을 뽑았지만, 위원 5명을 다 인선한 뒤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시기에 대해선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부회장과 윤리위원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과 한경연 합병이 4대 그룹의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유도하지 않았다"며 "전경련도 필요에 의해 합병했고 회원사도 다시 들어올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억지로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전경련의 쇄신을 이끌어온 김병준 대행을 상근고문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김병준 대행을 지금 당장 고문으로 모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문도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인사를 전경련에 중용하는 것이 정경유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류 회장은 "과거에 정치인을 하셨지만, 아이디어가 좋고 지혜가 많다"며 "사람을, 인간을 보고 배울 만하고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이번은 예외 케이스"라며 "앞으로 정치인을 고문으로 쓰는 건 제가 있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운영과 관련해 류 회장은 "신규 가입은 환영한다. 특히 과거에 나갔던 분들이 돌아오게끔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경협을) 꼭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오기는 엄격하게 만들겠다"며 "기업 윤리 등을 지키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에 아는 사람이 많아 회원들이 필요할 때 창구로서 매칭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위주의 전경련 회장을 50대 기업 회장이 맡는 것에 대해 류 회장은 "제가 큰 재벌이 아니고 중간에 있으므로 오히려 아래와 위를 연결시키는데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제2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그리고 복지부차관,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 역임 정통 경제관료다. 방 후보자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방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4회 출신으로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에 이어 외교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으로 재직했다. 차관급 인사도 여럿 단행됐다. 방 차관의 후임으로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징계안이 회부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소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위원회는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제1소위는 국민의힘 3명(1소위 간사 포함),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거래액이 60억원 안팎으로 과도할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원직 제명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명을 주장하던 의원들도 막상 현실화된다고 하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치적 사유로 구속된 의원들도 제명하지 않았는데, 윤리적인 문제로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오는 24일 0시~31일 0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정부가 22일 밝혔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 북한이 통보한 해상 위험 구역은 서해와 동중국해,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인근으로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31일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통보 이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보 수집·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한국 등 관계 국가와 연계해 북한에 위성 발사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이 협력하면 외부 공격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지냐 반문하며 야권 비판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안보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협력하던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의 이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날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국익 차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회의"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불안케 할 뿐 아니라 경제도 위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대장동 로비 의혹' 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혐의를 받는 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수재)로 양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양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를 탄탄하게 다져 기소했다. 당사자들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박 전 특검의 딸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는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딸 박씨는 해당 아파트로 시세 차익 8~9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 인사인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번 압수수색을 했고 아들도 소환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곽 전 의원을 조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곽 전 의원 아들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조만간 곽 전 의원을 불러 하나은행 로비 의혹에 관한 입장을 들은 뒤 기소를 검토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가 올해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21일 0시를 기준으로 개시했다. UFS는 지난 16∼18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거쳐 이날 본연습을 개시해 오는 31일까지 11일간 1·2부로 나뉘어 시행된다. 1부는 21~25일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진행되며, 2부는 28~31일 군 단독으로 실시된다. 이번 UFS에는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여한다. 이번 연합연습은 대폭 확대된 야외기동훈련 등으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게 된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기동훈련이 이뤄지고,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5개 종목은 작년 FS(프리덤실드) 연습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한미는 과거 '북한 국지도발→전면전 수행' 순서로 정형화해 위기 고조 흐름만을 상정했던 시나리오를 이번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정보) 대응 등이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평시에 급박하게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쟁 수행 체제로의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도 전국에서 실시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23일 실시한다.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사이렌을 실제로 울리고, 주민 대피 훈련과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이후 5년 만인 2022년 UFS 때 정부 기관의 전시지휘소 전개는 재개됐으나, 행안부 주관 민방위훈련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을지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을지NSC에서 군사상황 보고를 받은 뒤 10시 을지국무회의에서 비상상황에서의 예산편성·정부 대응태세를 보고받고 심의한다. 을지 국무회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3박 4일 동안 실시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 1회 실시하는 정부 주관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한미 군 당국의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도 연계해 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이어진 우리의 양자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미, 일미 동맹을 견고한 체제로 유지하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한미일 협력체'를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협력 체제 구축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한미일 협력체가 인태지역의 평화,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역내 영향력을 넓히는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측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총 3건의 문건이 정상간 합의로 채택됐다.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력의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역내 안보 위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이다. 3건의 문건에 북중러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이는 이번 한미일 정상이 발신한 메시지의 '청자'가 북중러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기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안정 유지의 주요성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 강화도 언급돼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한국도 사실상 동참한다는 뜻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 하며,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의 자금줄로 주목된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간 실무그룹 신설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할 것"이라며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은 물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때 쓰는 표현이다. 3국은 나아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한다"며 중국을 재차 직격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원칙'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며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중에서 별도로 발췌해 문건화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이다.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기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한 3국 정상간 약속인 셈이다. 두문장으로 정리된 짧은 문건인 만큼 북중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북중러 밀착에 맞선 3국 공동의 대응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역내 공동위협에서 역내라 하면 인태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역내의 기존 국제규범, 국제법 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 행위 등에 대한 정상간 협의를 명시한게 제3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40분께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최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간가량 최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태 등 면담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50%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식사비)·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0만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을 기존 2배인 20만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선물 범위서 제외한 바 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 나서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등 소비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우선 그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집중 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 피해 지원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의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범위, 전달의 편의성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서는 50%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 전원위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해당기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50% 인상'에 대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나 수산업계, 공연예술계, 문화예술계에서는 더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농축산물 경우에는 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그는 '문화예술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온라인 쿠폰이 선물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식사비 상한 인상 관련 질문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부연했다. 그는 '권익위 논의과정에서 당이 제안한 50% 보다 하향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익위가 전원위를 거쳐야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권익위에 전원위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명절 전으로 선물가액 상향하는 기간을 30일 두고 있는데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 30일 그대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업계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 국민과 자주 접촉하신 의원들에게 여러가지 말씀을 들었다"며 "저희들은 오늘 들은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7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위해 명절에 한해 관련 선물가액을 두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특히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산업계의 경우도 보면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선동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라며 "현재 현물만 선물로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되는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전에는 현물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모바일로 주고받는 게 보편화되고 있어서 실제 소비행태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 체육 등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의 효용이 매우 크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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