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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위안부타결, 참담한 결과…인정할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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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아울러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였던 저희 아버지는 20대 초반 달콤했던 신혼 때 일제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었다"며 "아버지는 일제를 용서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역사의 화해는 피해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것이 역할이자 몫이며, 피해자들이 '이제 됐다'고 말할 때 화해의 마침표가 된다"이라며 "그 누가 말과 돈으로 협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 몇푼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회담 결과를 '빈껍데기', '불통회담', '자승자박 회담'으로 규정, "10억엔을 챙겼다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억엔 정도는 우리 국민도 쉽게 모금해 낼 수 있는 것이며, 치욕과 굴욕을 더 확인해줄 뿐이므로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과했다는데, 왜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닌 대통령에게 전화했느냐"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불가협적 최종 해결'이라고 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논의의 종지부가 아니라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일본은 벌써부터 소녀상 이전에 대해 한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로 하여금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란 것이 소녀상의 뜻인데, 그것을 왜 이전하느냐. 10억엔을 받았다고 이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병헌·유승희 최고위원과 함께 이학영, 남윤인순, 임수경, 장하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석해 이번 회담 결과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재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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