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그런 법을 경제활력법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 당의) 목 줄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기활법 처리 촉구는)재벌에 대한 문제는 포기하고 재벌 특혜에만 동참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우리당에 대한 압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활법은) 50대 재벌 대기업들이 소규모 통합할 때 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때 주주총회에서 보듯 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600조원 넘게 쌓아 놓고있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문제, 조세개혁 등을 1년 내내 주장하고 요청해왔지만 완전히 꽝 돼버렸다"고 재벌개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복지사업 축소에 대해 "정부가 1046개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문제 삼아 1조원 상당의 혜택이 사라진다고 들었다. 피해자인 노인·저소득층 (인구가) 654만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지방정부는 복지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번 예산을 보면 평균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내년 예산 증가의 복지분야는 4.6% 상승에 불과하다"며 "보육지원사업, 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사업도 모조리 축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서민복지의 축소 이유를 재원 부족으로 들고있지만, (사실상) 재벌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복지축소뿐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축소해가면서 지방자치를 국정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하고 있던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데 더해, 지자체 신규복지사업을 불복(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막고 있다"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일상적 긴급조치를 하는 데 당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당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 양기대 광명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 경기도 지역 지자체장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