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 18일 "경제를 이처럼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야당 탓, 국회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법적 발상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신독재"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부화뇌동해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말로만 민생법안이지 실제로는 민생을 파괴하는 반(反)민생법안"이라며 "쉬운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이 무슨 민생법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료민영화법과 재벌특혜법을 말하며 경제를 살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대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전월세피크제 노동개혁 등 4대 민생개혁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5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만 35세 이상 노동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