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4일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시민 혈세를 아끼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4주년을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지방자치를 옭아매고 있어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돼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요구는 다양해져 광역의원의 역할이 폭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도의원의 조례제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심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6년 정부예산 386조를 국회의원 1인당 1조2866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은 9명인데 반해 2015년 지방예산 233조를 지방의원 1인당 2934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은 0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포함) 예산 39조를 1인당 3679억원 심의하는데도 보좌인력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