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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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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형수기자] 수도권일보와 자매지 시사뉴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5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2015년 국정감사를 빛낸 국회의원 19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이번 행사는 본지 발행인과 수상자를 비롯해,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장주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신한 본지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기간 국민들의 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제안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충언 등 국민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 했다”고 말했다.

수상자는 ■ 공정위의 기업 위반행위 과태료 책정기준 모호를 질타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 버그바운티 도입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 농협 국제사기로 210억 원 손실을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 ■ 화주들이 인천신항 입항을 꺼린다고 지적한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 통합형사특별법 개정 필요성 제기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 국민연금공단 후순위 초고금리 대출투자방식 질타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 김부선 아파트 실태조사 요구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 공인인증서 유출 방지 대책을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조속 마무리를 당부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 경기 북부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 하남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착수 촉구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 TPP 농축산분야 대책 마련 지적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경기도시공사 청렴도 비판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 마사회 120억 짜리 전광판 추진을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 선감학원 인권위 진상조사를 촉구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외국인 투자자 1/3은 조세회피처 국적을 달았다고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 육가공업에 2/3 목잡갑 재사용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 개방이사 제도 유명무실을 질타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 몰래변론 근절 검토를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이다.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헌 의원은 “ICT강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이자 무한한 잠재적 시장을 갖고 있는 ICT보안기술의 발전의 기본시스템이 될 수 있는 버그바운티 제도에 주목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안상수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운 곳을 잘 살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철래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발전과 사법개혁에 더 더욱 정진해 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도 게일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민민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수 의원은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다. 유은혜 의원은 “격려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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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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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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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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