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해왔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의 스킨십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안 전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자신의 성장 담론인 공정성장론의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리즈로 진행된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의 일환으로, 박 전 원내대표는 토론자 중 한명으로 나섰다.
지난 2월에 열린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성장론'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그가 이번에는 입법화에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최근 두 사람은 대구에서 기자회견과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게다가 현재 박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안철수 공동협력체제를 추진하는 '통합행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날 안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청 강화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제도 개선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그리고 실패한 창업가들의 조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국세 기본법 개정안' 등 세 가지다.
안 전 대표는 "공정성장은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와 복지, 조세 제도가 유기적, 제도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선순환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는 성장할 수 있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원내대표는 "공정성장론의 일환으로 벤처캐피탈 활성화법을 함께 추진하자"고 밝히는 등 안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어서 문제인데,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캐피탈이 거의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안 전 대표가 이런 부분은 저보다 전문가이기도 하고, 안 전 대표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활성화법을 함께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에 안 전 대표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저는 서울시가 젊은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자가 51%의 주식을, 서울시가 41%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서울시가 벤처캐피탈로 자금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했었다"며 "(벤처캐피탈 제도가)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이 미흡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벤처캐피탈활성화법은 제가 생각한 공정성장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제안해주었으니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입법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박 전 원내대표 이외에도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공정성장3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 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고, 권한을 강화시키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기업을 계열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기업분할 명령권'은 가장 파괴력있고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 권한을 아직 충분히 전문화되지 못한 공정위에 줬을 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자신이 없다"고 우려했다.
채 위원도 "기업분할을 명령했을 때 분할된 회사가 더 경쟁력이 악화되선 안된다. 쪼개지더라도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창업지원은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표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도 노후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추가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