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대해 "처음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전제가 무너지지 않았느냐"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실패한 데 대해 이 같이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수십년동안 우리 공군 전투력의 근간이 될 사업"이라며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이고, 이게 돼야만 우리 자주국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라도 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좋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좋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동일한 정도의 기술확보가 가능한지, 기술이 개발 된다고 해도 통합적인 체계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 것인지, 예산 더 들지는 않을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자체 개발할 수 있으니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달라며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겠느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예산을 그대로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여야 가리지 않고 지원해줄 뜻이 다 있으니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이 안된다는 것을 작년 6월에 알지 않았느냐. 믿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자는 것인데 그냥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전제가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어떤 것은 우리 기술로, 일부는 해외 협력을 받아서 한다는 자신감이 있다. 기본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가치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이것(4대 핵심기술)이 당초부터 미국 정부가 이전을 승인해주지 않는 품목이었고, 어느 동맹국에도 승인해주지 않은 품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다 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도입이 불투명한 4개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며 "굴욕적인 협상에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잡아떼도 되는 것이냐"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한 장관은 "4개 기술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위원들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면 잘못 됐다고 설명드린다"며 "적시에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