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억원의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A(32.총책)씨 등 5명을(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42)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5차례 근로자 전세자금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12차례 걸쳐 신용·부동산담보대출 2억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모집책, 임대·임차인, 가짜 아파트 소유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거짓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 허위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전세자금은 정부가 서민 주택안정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이와 같은 대출 사기를 당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 측이 피해금의 90%를 보전해줘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정책의 맹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