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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야 공방 ‘격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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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화는 국민통합”…·野 “교육유신 선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은 국정화 결정이 국민대통합의 일환이라며 현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거듭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독재로의 회귀"라고 맞서며 국정조사·법 개정·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이들은 특히 각각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나와 국민들이 자신의 편이라고도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과서 문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집중하면 겨울추위보다 더 매서운 국민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당에 경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교과서에는 친일, 독재 미화, 친북, 종북, 식민지사관 등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되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편찬 구조와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51%, 일반인의 52%는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청소년에게 균형잡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대통합의 필수과제이고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황 총장은 "야당이 장외투쟁하며 예산안 연계방침도 얘기하는데 별개 사안을 묶어 발목잡기 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국정교과서 채택은 '국민대통합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검정 강화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정 체계 강화 만으로는 좌편향 시정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율이 0 퍼센트 였다는 것은 검정체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일 검정 체제를 강화해서 일부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싣는다 한들 교학사 사태 처럼 좌편향된 역사학자들과 전교조 교사들은 수정 논의를 일으키며 집단거부운동을 할 것"이라며 "검정체제에서 교과서 숫자만 늘어나고 속을 보면 사실상 좌편향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사교과서의 친일미화 독재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여당은 국정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부른다고 했다"며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12일은 한국 교육에 유신이 선포된 날"이라며 "정부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1972년 10월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해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정당 정치활동 금지시켰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 국정제를 강행해 역사의 진실을 해산시키고 국민사상의 자유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44%, 반대하는 사람은 49%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지지에 힘 입어 동원가능한 모든 정치적 수단과 역량으로 국정화 강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대정부질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 ▲국정조사 ▲초중등교육법 등 교과서 관련 법률 제개정 ▲국사편찬위 조직·예산 원점 재설계 ▲관련 예산 저지 ▲청문회 수준의 교과서 집필 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새정치연합 교문위원들은 1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 집결해 서한문을 낭독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아닌 전제국가 군주의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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