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리 인하가 투자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대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비중은 증가했다.
금융회사에서 기업 등에 제공한 대출 가운데 은행의 비중은 2008년 72%에서 2014년에는 61%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회사의 대출액은 2008년 16%에서 2014년 23%, 증권회사 대출은 2008년 4%에서 2014년 8%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보험·증권 등의 대출비중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신용 경로가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 평균 금리가 높아져 자본조달 비용 부담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진 한경연 연구원은 "수익 달성을 위해서는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여건상 고수익을 담보하는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입금 평균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가구산업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2010년 5.03%에서 2013년 9.81%로 상승했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도 2011년 4.41%에서 2013년 5.55%로 올랐다.
김 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지만, 보험 대출금리는 보험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다"면서 "보험사를 포함한 비(非)은행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채권 발행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금리 인하의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용대출경로 회복이 시급하다"며 "은행이 다양한 기업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