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5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을 겨냥해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 백악관 정상회담 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안의 완전 이행을 요구하며,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를 결의를 어기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북핵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2005년 9·19 공동성명,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당사국 모두 동북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절차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그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을 경고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정상이 내달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최대 현안인 사이버 안보에 대해선 시 주석과 해킹 실행 및 지원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문제는 "과연 행동이 말을 뒤따를 것이냐"라면서 중국이 사이버 간첩 행위 중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현실로 분명해질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제재 가능성에는 "우리는 소급해서든 전향적이든 사이버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용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진전이라면서도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양국이 일부러 사이버 절취 행위를 지원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정상적인 규율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상업 비밀의 사이버 절취 행위에 정부가 관여,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양국이 갈등을 빚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해 시 주석은 인공섬 건설 작업이 "어떤 나라도 타깃으로 하지 않으며 충격을 주지 않는다" 면서 " 중국은 이곳의 군사화를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섬 개발이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면서 중지해 마땅하다고 요구해왔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면서도 "세계 무역에 긴요한 문제 지역의 항해 및 상공통과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이 협력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개도국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3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언명했다. 앞서 미국은 비슷한 성격의 유엔 기금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상회담 전반에 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국빈방문이 "매우 생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말한 뒤 견해가 서로 다른 분야에 관한 솔직한 대화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이버 안보와 남중국해 문제를 제외하곤 양국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당장 시급한 의제가 없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미·중이 ‘신형 대국’으로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무난히 끝났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