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그 어떤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모든 사안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