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남북의 획기적인 새출발을 논의해 주기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평화공원구상을 실현해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단절된 남북 군사 핫라인도 복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 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해 북측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개최하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지난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어갔다.
그는 또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광복 70년은 선조들의 피땀으로 이루어 낸 성과다. 또 분단 70년을 맞이해 통일은 우리가 해 내야 할 민족사적 과제"라며 "우리는 광복에서 통일로 달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으로 지킨 이 나라, 남북, 동서, 빈부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야 야 한다"며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제안”
이 원내대표는 또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내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하고, 재벌 대기업은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하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우리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제 노사정이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이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해 평균 4조원에 달하는 기업지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정규직 고용 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평균 적용률을 높이는 한편 고용보험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해결능력 잃어…세월호·메르스 희생자 앞 맹세해야”
이 원내대표는 "이제 국가와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스러져간 이들에게, 메르스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문제해결능력을 잃었고, 이 때문에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그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해킹, 4대강비리, 자원외교비리, 세월호 진상, 메르스 사태, 성완종 메모 등에 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정치가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치에 대해 진단하고 고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다"며 "4생 국감으로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밀린 숙제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롯데월드 특혜, 청문회로 진상 규명해야”
이 원내대표는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그룹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고,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5+3원칙'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며,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그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