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

산업용 공기건조기 제조기술 유출 적발

URL복사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산업자동화설비 제조회사에서 산업용 공기건조기의 핵심 제조기술을 빼돌린 전직 기술팀장 이모(40세, 남)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 화성시 소재 산업자동화설비 제조회사인 H사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영업부장 이모씨와 함께 기술을 빼돌려 신규업체 창업하기로 공모하고, H사가 5년여에 걸쳐 약8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설비투자비를 투입하여 생산중인 ‘흡착식 공기건조기’의 설계도면, 공정도, 안전실험 데이터 등 핵심 기술자료를 노트북 등에 담아 퇴사한 후,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10억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업체인 H사 측에서는, 이씨가 H사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여 H사 제품보다 50% 싼 가격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적발되지 않았다면 국내외에서 13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보안관리”를 당부했다
※산업용 공기건조기는 산업기계 작동, 자동차 도장, 질소용접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설비로 피해업체인 H사가 국내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同社의 신형 ‘흡착식 공기건조기’는 기존 제품 대비 30% 정도 생산성 향상된 것임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