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임기 절반은 성과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성과는 성과대로 시행착오는 시행착오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머지 임기를 제대로 국정운영 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면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지난 2년 반의 임기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한다.[폅집자주]
첫 번째 올가미, 인사 파동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25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득표율 즉, 51.55%의 득표율을 얻은 대통령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우리나라 최초 부녀 대통령이었다. 때문에 국민의 기대도 상당히 높았다. 이런 이유로 지지율이 67%까지 치솟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인사 파동을 비롯해서 각종 정쟁에 휘말리면서 현재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내치와 외치 모두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첫 번째 올가미는 바로 인사 파동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선서에 임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를 했기 때문이다. 조각 당시 김용준 후보자가 전관예우, 투기 의혹 등으로 물러나면서 국무총리조차 제대로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간신히 정홍원 전 총리가 임명되면서 초창기 인사파동은 사그러들었지만 그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큰 파장이 일어났다.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그 빛이 가려졌다.
정치인 출신들 대거 포진
또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홍원 전 총리가 사의를 표했다. 이로 인해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도덕성 등을 이유로 연속해서 낙마했다. 이로 인해 정홍원 총리가 유임됐다. 올해 초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 등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총리에 가까스로 올랐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이면서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고 낙마를 했다. 현 황교안 총리가 간신히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내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장관 인선 역시 힘들었다. 조각 당시 김종훈 미래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 파문으로 인해 낙마를 해야 했다.
이처럼 줄줄이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생겨났다. 출범 초기에는 관료나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물로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지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이다. 그만큼 정치인 출신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등 위기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또 다른 요인은 지난 2013년 여름에 제기했던 국가정보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었다. 그해 8월 국회는 국가정보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종료됨으로써 대선개입 의혹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오히려 무고죄로 불구속기소가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박근혜 정부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슬픔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겨줬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급기야 좌우 이념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광화문에는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 사태까지 발생했다.
야당은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에 손을 댔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회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를 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이를 요구·수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수용했다. 이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배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결국 부결이 됐다. 또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로 친박계에 의해 등떨밀리며 자진사퇴까지 하게 됐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한때 여권 내부의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이처럼 현재진행형이다. 그에 비해 정윤회 문건으로 발생한 비선실세 논란은 일부 인사들의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일단락 되는 모습이다.
국가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지난해 12월 비선실세 논란이 일어났다. 정윤회씨와 십상시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때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비선실세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야당과 일부 국민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 초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이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그렇지만 곧이어 또 다시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사태가 전개됐다. 지난 5월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이다. 한달 반만에 186명이 넘는 환자와 3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제기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메르스 사태 대응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감염병에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고, 학교 휴업사태가 속출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돼 생산과 소비가 줄어 국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대처 ‘올인’을 위해 예정돼 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전례없는 결정을 내려야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안겨준 또 다른 사건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은 MB맨이 아니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급기야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을 하면서 메모지를 남겼고, 인터뷰를 남겼다. 이 인터뷰와 메모지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완구 전 총리는 사퇴를 해야 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메모지에 나와있는 나머지 인사 6명은 혐의 없음 혹은 공소시효만료 등의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소환조사하고, 현재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
그 사이 여권의 지형은 크게 변화를 했다. 초반에는 친박계가 새누리당을 잡았지만 비박계로 점차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황우여 당시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친박계 투톱으로 시작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전환됐다. 김무성 대표는 비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역시 비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있을 당시 청와대와 충돌을 벌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이다. 결국 친박계가 판정승을 거뒀지만 그로 인해 친박계가 현재는 소수 계파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제 분야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역시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 역시 대선 당시에는 야당보다도 더 많은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복지공약 상당수가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이다.
이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았지만 결국 폐지를 해야 했다. ‘창조경제’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곳에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에 모든 것을 떠넘긴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업들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를 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철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북관계가 경색
대북 문제나 외교 문제 역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까지 남겼다. 하지만 대북관계가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4일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발생했으며 20일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대해 계속 강경한 대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대북관계가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때문에 강대강의 충돌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 관계 역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도 있었지만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측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지나치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됐다. 또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눈치를 보게 됐다. 여기에 내달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놓고서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갖고 외교를 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급속도로 친해져 한국이 소외당하는 듯한 분위기다. 이렇듯 미중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험난한 노동개혁
임기 반환점을 돌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4대 개혁이다.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이다. 4대 개혁의 첫 출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초 마무리가 되면서 그 첫 출발점에 서게 됐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노조마저도 개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개혁의 폭이나 수단 등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유보금을 더욱 쌓이게 만들 뿐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노동계의 저항을 얼마나 무마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느냐가 중대한 상황이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당청관계 변화가 앞으로 최대 이슈
여기에 내년 총선이 남아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의 당청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당이다. 아무리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노동계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면 노동개혁에서 철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청와대에 종속되는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정권의 경우 임기말에 집권여당과의 관계 설정이 끊겨지는 경우가 있었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아예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당권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더 이상 종속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집권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당청관계의 변화가 앞으로 가장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다른 역대 대통령과 다른 점은 굳건한 지지율 즉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슈가 강타하더라도 30%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과연 계속 굳건히 유지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소통을 강화하고 기존의 인사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보여준 초기 대응 미숙 등에 대해 반복적인 실패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