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협력 운영을 벌인 결과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와 대포통장 발행 건수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 체결했다. 이후 금융범죄 단속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달 22일에는 전국 일제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다.
양 기관은 선포식 이후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장기미사용계좌 ATM 인출한도 하향(600만원→70만원) ▲대포통장 신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된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의심거래 계좌 모니터링 강화 등을 조치를 취했다.
이 결과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실적이 지난해 대비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지난해 736건에서 올해 1531건으로 108% 가량 늘었다. 이와 함께 검거인원은 지난해 1061명에서 올해 2252명으로 112.2%가 증가했다.
아울러 시행된 대포통장 특별단속 결과 지난해 특별단속 검거건수 2852건에 비해 올해에는 3930건을 검거해 37.8%가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3962명에서 5275명으로 약 33.1% 늘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자 규모 또한 줄었다.
합동선포식 전후 한달간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일 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감소했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대출 사기 피해자수도 일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줄었다.
또 피해금액도 일평균 10.3억원에서 6.8억원으로 34.1% 감소, 피해액 환급율도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운영해 금융사기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