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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재찬 "중소기업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관행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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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부산지역 현장방문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당한 단가인하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날 현장방문 이후 각각 진행된 간담회에는 대구지역 12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 한국선주협회 부산지구협의, 부산 항만물류협회 등 부산지역 항만 관련 5개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들은 공개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매년 추가적으로 하도급대금 삭감을 요구하는 문제와 하도급대금 결제기일 미준수로 인한 문제 등을 호소했다.

부산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 보급, 예선용역 독점공급권을 가진 일부 해운대리점의 용역비 덤핑, 리베이트 요구, 물량제공 차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구 자동차부품업계와 부산지역 항만업계에서 청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수립이나 제도개선, 법위반행위 조사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6월에는 광주, 대전지역에서도 지역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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