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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신변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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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피해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집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거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사소송 등으로 법원을 오가거나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러 갈 때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신변 안전 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관할 경찰관이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그쳤던 게 사실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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