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사이버 도발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한미 동맹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해킹, 대남비난과 위협 등이 심각한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터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의지를 밝히고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보장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관련된 조치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미국 소니사 사이버해킹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성과에 주목하고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동북아와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간 긴밀한 협력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대한민국에 대한 연합방어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역동적인 안보환경에 맞춰진 최고의 군사체계들이 역내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카터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다음 단계를 직접 관할할 것"이라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천안함을 직접 찾는 것에 대해 그는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은 주한미군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미국을 대표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과 아태지역에 대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점쳐졌던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카터 장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사드는 오늘 회담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 세계 그 누구와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현재 생산단계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할지, 배치할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치시기와 관련해서도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고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장관 역시 회담에서 사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사드 논란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사이에 불거진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치유, 화해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시아에서 역사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회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갖고 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해나가자는 분위기였다"면서 "애슈턴 카터 장관은 '역사를 존중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