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혀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거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연간)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당 기재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며 "2500만원 미만 소득자를 제외하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무려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 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또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대통령은 당초 정부 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한 채 가난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공평한 과세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