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7일 "MB정부 자원개발은 정권 출범 이전에 내부에서 주도되고 기획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체결했던 1호 해외자원 개발 MOU(양해각서)인 쿠르드 MOU에는 공식기구가 관여하지 않았다. 비선에 의해 추진됐다"며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출범 보름 만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민간 협회 등 모든 기구와 회의체의 출범을 완료한다. 당선자 시절 훨씬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누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했는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에는 성공불융자(정부가 고위험 사업을 하는 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줬는데 현지 실사는 거의 하지 않거나 부실, 생략했다. 투자 후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공기업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원금을 보장하는 게 맞다. 모든 부실을 공기업과 국민 부담으로 떠안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규모가 국가의 능력, 공기업의 기술과 재정수준을 감안할 때 감내할 수준이 넘는 대규모였다"며 "자주개발률 설정을 몰아붙여서 단기성과를 보는 M&A(인수합병), 대규모 지분투자 위주였다. 매물 검토 없이 투자가 이뤄졌고 우리나라는 '국제 호갱' 됐고 부정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고 비난했다.
또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밝혀졌다. 투자 즉시 회수가 이뤄져야 하는 곳에 투자해야 함에도 정상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장 성공했다는 투자조차 금리 수준 이상 배당은 거의 없다. 계약에 따른 추가 투자는 고사하고 금융차익에 대한 이자 지급도 힘겨운 상황이다. 자원3사 해외 부분은 사실상 파산"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부가 유출된 해외자원개발의 비극은 과거완료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며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국민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특위는 구조상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돼 있다. 국민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협상이 진전될 텐데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됐기 때문에 성역 없는 증인채택과 기간연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