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자신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중소기업·중산층 살리기와 비정규직·최저임금 문제 해결, 올바른 조세정의 실현 등을 소득주도 경제성장 방안으로 내세웠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주 동력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탈리아가 '네트워크계약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협업모델을 확산시킨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들이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박정희 정부의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의 IT인프라가 기업과 국민의 비용을 낮췄다고 언급하며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소득을 높이는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 보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과도한 의료비 문제 등 의료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을 통해 독과점 시장인 통신, 자동차수리, 맥주 가격을 낮춘다는 '경쟁촉진 3법' 등을 거론하며 “생활영역 곳곳에서 가계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아울러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도 5년간 단계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올리고, 이 때문에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과 같은 지원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표는 공정한 세금 제도를 강조하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감면제도 정리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 조정 ▲서민 중산층 증세 철회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