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둘러싼 청와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각종 경제수치를 앞세워 '수치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동 다음날인 지난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주장한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20일에는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과 맥킨지 보고서 등을 인용한 새정치연합의 반박이 본격화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12.5%로 전월(11.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맥킨지는 주요 47개국의 부채를 비교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7대 위험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문 대표는 20일 이같은 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이렇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현실을 만들어놓고도 박근혜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며 "대학 졸업하고 역사 이래 최대 스펙을 쌓고도 일자리는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야말로 경제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정책, 청년고용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의 원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어제(18일) 청와대가 제 말을 반박하는, 경제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두툼하게 내놓았다"며 "아마 수치로 말하자면 우리 야당은 우리 경제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를 한보따리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부채비율 160%, 체감실업률 12.5%가 대한민국 현주소다. 통계청 발표와 대한민국사회 지표를 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13년 2만5000 달러를 넘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 있는 경제지표는 (청와대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여당이 말하면 고통분담이고 야당이 말하면 경기위축인가"라며 "문 대표께서 우리의 경제위기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이야기했더니 청와대는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며)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론을 전파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제위기이고 실기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장기침체 걱정에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국회에서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다. 국민과 기업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11월25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위기론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말과 문 대표의 말, 경제위기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뒤 맥킨지의 보고서를 언급하고 "이런 경제위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는 여야 없이 같이 머리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억지논리를 댈 게 아니라 야당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문제와 관련,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고졸청년이 자취방에서 목숨을 끊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청년실신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청년들은 털릴 지갑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데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주장은 교수신문이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의 해였다고 말했는데 지록위마의 해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최고위원 역시 청와대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실패를 부인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은 서민경제 파탄에 이르게 했다.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의 진지한 충고를 외면하고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폄하해서 영수회담 참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왜곡된 경제인식으로 대통령 보좌에 실패하고 (야당 대표의 진정성을) 폄하한 안종범 경제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서민경제 파탄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야당 대표가 경제위기를 지적한 것을 대통령이 섣불리 반박할 게 아니라 실상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야 했다"며 "심해지는 소득양극화에서 시름시름 앓는 서민경제에 대해서 그저 반박만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서민주머니를 털면서 경제지표만 들이대고 소득양극화는 나 몰라라 할 지 대답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