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질적 목표에 대한 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정부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SCI건수 지표 활용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한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을 감면하는'성실실패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정부 R&D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1위, R&D 투자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다.
하지만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SCI 논문 피인용도(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OECD 최하위권), 연구생산성(미국의 3분의 1) 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
또 부처간 협업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해 R&D 자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548건의 관련 비리가 지적됐으며 이 중 부정사용, 관리부실 등 집행단계 비리가 387건을 차지했다.
기재부와 미래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量)' 중심의 R&D 평가체계를 '질(質)'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학·연 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는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도로 재난·재해·민군기술협력 등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과제신청 등에 전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고서 양식을 통합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연구자의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 시장수요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하고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