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가 17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입주기업들에 전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기업설명회를 열고 "북측이 임금의 결정권을 자신들이 갖겠다며 그동안의 합의 구조를 깨트린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측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규정의 다른 항목도 적용할 것임은 물론 세금규정 등 15개 규정도 일방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며 기업은 결국은 경영이 악화돼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엄중하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평상시와 달리 단호한 마음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를 믿고 문제 해결의 길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통일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북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및 적용 관련 대처 방향'이란 문건에서도 "정부가 북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기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측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회유 또는 압박을 강행할 경우 이에 굴복해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의 압박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이 사실이 정부와 관리위, 기업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입주기업들이)정부의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지되거나 불능 상태에 이른 기업에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