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단 내정은 위헌적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의원 한명 한명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기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보조관이 된다면 상임위 국감이나 인사검증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상현 정무특보가 외통위원 자격으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의 '참모'가 검증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벌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고 "'친박' 일색의 특보단 임명은 '청와대 마이웨이'만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소통을 위해 임명한다는 정무특보조차 위헌, 겸직금지 등의 논란이 있음에도 위촉을 강행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불통 독선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 체계상 (현역 국회의원의) 내각 임명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 왔다"면서도 "대통령 특보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부의 견제, 감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더군다나 친박 측근으로 이뤄진 정무특보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소통을 핑계로 국회 내 갈등만 키우고 여당에 대한 장악력만 높이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뒤 윤리심사자문위를 향해 "보다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