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도한 당 지도부급 경제 공부모임인 '경제정책심화과정'에 참석했다.
이 공부모임은 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경제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서로 토론을 하는 모임으로, 이 날은 산업정책을 주제로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성장과 산업정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새로운 산업정책을 유도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대규모로 이뤄지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고 노동과 내수, 지역경제 문제가 서로 연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문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하는 보다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62만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는 '자동차 첨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노·사·민·정이 서로 타협해 사회통합적 일자리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즉 장기적·대규모로 이뤄지는 R&D 투자 및 사회적 타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소득주도성장' 방안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문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일자리는 산업정책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고용친화적 산업정책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두 바퀴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쌍두마차가 힘차게 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특별한 것은 노동자와 기업, 민과 관이 대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고용 친화적 산업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연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를 찾아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생활임금 제도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경기도는 진통 끝에 이 제도를 도입, 직접 고용 근로자들에게 이달부터 최저임금의 130%를 지급하고 있다.
문 대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가 연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실시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야 지역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경기도의 생활임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계약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여전히 부족한 생활임금 액수와 불안정한 고용 등에 대한 고충을 들은 뒤 "(예산 등의 문제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재량의 한계가 있다"며 "법과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