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누리과정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한해 약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부담 전액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보육·교육의 국가 완전책임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약속했지만 전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국회에서 편성한 예비비 5000억원을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전면 포기에 대해서는 "위기에 놓인 경남 교육청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새정치연합은 지방교육예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공약한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논의된 교육재정문제와 교육 현안을 당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장희국 광주교육감은 "광주는 2월로 이미 (예산이) 바닥났고 3월이 되면 서울, 인천, 제주, 강원 등 여러 곳의 예산이 바닥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위기를 극복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 현행 20.7%인 교부율을 22.5%까지 상향조정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