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1일 종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전력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연합을 "발목 잡기 정치 공세"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최대화하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 낙마시킨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대법관)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길은 (박 후보자)스스로 사퇴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대통령은 제청만 했을 뿐"이라며 "대통령 (의중)이 개입된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지난 달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된 10여건이 전부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남은 11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다.
의료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문법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주요 부분에 대해 문구조정 등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여당이 정부입장 조율을 이유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4월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두고서는 공공의료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합의했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어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자는 취지의 전월세상한제 등의 처리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확대한 수정안을 내면서 위헌 논란까지 제기돼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과도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된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 관해 1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며 새정치연합도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여야 이견이 팽팽하지만, 하루 간격으로 이어지는 양당 의총 결과에 따라 지도부의 결단으로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될 경우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법안처리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