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경기 부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을 통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Red Ocean)'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직장인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인 데 반해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등이 사업을 통해 벌어 들이는 소득을 가리킨다.
지난 2004년(2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은 176만1700원, 사업소득은 69만5400원으로 106만6300원의 격차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9년에는 근로소득이 223만7400원, 사업소득은 74만7200원으로 149만의 차이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이 287만1700원, 사업소득이 86만2200원으로 무려 2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10년만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가 두 배나 벌어진 셈이다.
더욱이 1인당 사업소득은 42만원에 불과해 '자영업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다. 이를 한 달 임금로 환산하면 116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는 어찌됐든 고용률이나 최저임금이 시간이 가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큰 이유"리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부진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올 1월 발표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370조원(2014년 6월말 기준)을 상회한다.
자영업자 1인당 부채는 6457만원(통계청 기준 자영업자 573만명)으로 추산된다. 벌이가 신통치 않다보니 빚 부담이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자영업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전락하자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 2005년 617만명에 달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560만명선을 밑돌았다. 지난 2012년에는 571만명선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올 1월에는 539만2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조기 퇴직이나 이직과 재취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좀 더 체계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서 하면 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영업 시장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며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만 잘 제공해도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영업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조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로 전직하기 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직장생활을 오래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제조업, 농업 등으로 인력이동 및 전업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소득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 공적보험제도를 만들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도 자영업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