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부자감세,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대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경제실패와 무능으로 3년 연속 심각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상 최대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사업은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마다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그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도까지 교육청 지방채는 500억원이 채 안됐는데 올해는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예산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0~5세 국가보육 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교육청에 예산부담을 떠넘기는 게 우선 국가보육 완전책임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근본적인 해법도 필요하다"며 "보육교사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 8시간 근무는 꿈도 못 꾸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 보육교사 양성, 처우, 신분보장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