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세계 주요도시의 의회 대표가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10일 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 전국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개발 및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 강화를 주요 개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두 개의 기조강연 주제에 대해 각각 독일과 미국의 연사들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해외도시 대표들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패널 지정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울리히 카르펜(세계입법학회 부회장) 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자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 권리이며 재정 배분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지방 정부 상호 간 공정한 균형 및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