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이 "금융회사가 소신껏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0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진 원장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신뢰, 역동성 그리고 자율과 창의'라는 목표에 맞게 검사 방향을 바꿔나가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을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며 "금융회사의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 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건전성 감독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 원장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원칙으로 '신상필벌'을 정하고 네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관행적 종합검사 단계적 축소·폐지 ▲'투망식 검사' 대신 '선별검사' 강화 ▲검사 매뉴얼 개편과 제재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 ▲금융사 자체 감사의 적정성 점검 이다.
진 원장은 "누적된 금융권 폐해를 과감히 청산하겠다"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불건전 영업관행, 잘못된 인사관행 등을 없애기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에 잠재된 요인을 제때 발견하기 위한 경보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실기업이 나타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감독 쇄신안의 추진 내용은 금감원 업무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과제별로 관리 코드를 부여해 진 원장이 직접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진 원장은 "과거의 관행과 방향에 안주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