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기술금융은 '구호'에 불과…기존 거래업체가 대부분

URL복사

신한·우리·기업銀 80~90%는 기존 거래 기업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근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기술금융 대출 실적의 80% 가량을 기존 거래기업을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기울술금융 대출 중 88%가 기존 거래기업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실적(1조2782억원, 2013년7월~11월) 중 9973억원(78.0%)은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기업 고객에 대한 대출은 2809억원(21.9%)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취급한 기술금융 대출 9761억원 중 1945억원(19.9%)만이 신규 거래기업에 돌아갔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 거래기업을 통해 올린 실적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위위원회가 실시한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 실적을 포함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수은행으로 혁신성 평가에서 제외됐지만 높은 기술금융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행 역시 총 대출액(1조2501억원) 중 12.9% 만이 신규기업 대출이었다. 

기술금융은 담보없이 기업의 기술력만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신규기업에 많은 기술금융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혁신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씨티은행의 경우 총 기술금융 대출액(56억원) 중 58.9%(33억원)가 신규기업 대출이었다. 신한·우리은행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던 하나은행도 총 기술금융 대출액 8042억원 중 4103억원(51.0%)이 신규기업을 통한 실적이었다. 

은행권의 신규 기업 지원 평균치(27.0%)를 웃도는 수치다. 결국 실적의 '질'보다는 '양'을 기준으로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한 셈이다. 

실제 평가에서도 공급규모에 대한 배점은 총 16점에 달하는 반면 신규기업 지원 평가에 대한 배점은 2점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몸집을 불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