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4일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내세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위원인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 부채가 불어나자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열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사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를 건의했다.
최 의원은 공사가 이 회의에서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가스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5년 중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두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지만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는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란 가스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 원료비의 증감에 연동해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다가 공사가 제도 복귀와 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2010년 9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행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 세계금융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나마 대책으로 내놨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마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팽개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지운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