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귀를 막고 종을 친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 교체는 잘 한 일이지만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3인방은 건재하다.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 통치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투쟁은 마감해야 한다.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협의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이지만 혹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국회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이 점도 중점적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에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는 것은 힘겨운 서민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는 발상”이라며“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도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파탄의 책임을 정부가 지자체와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여나갔다.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를 정상화를 하는 것만이 부족한 세수를 근본적으로 메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석유회사 사비아페루 매입의 경우 페루 대통령과 외교장관도 만류했는데 강행했고,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하베스트 인수를 수차례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경부는 산하기관의 자원개발 사업 거래 상대방의 후원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석유공사는 남은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지금까지) 41조원이 투입됐고 2018년까지 31조원의 국민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니 무슨 말을 더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국조 증인채택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진 의혹투성이다. 증인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