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2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 안 하는 것처럼 꼼수를 피우다가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월의 폭탄은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법인과 개인의 불평등의 문제가 폭발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미봉책으로 해서 4월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세재개편과 같은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여야가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자본소득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불로소득으로 얻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고 재벌 특혜 세제를 없애면 지금 불평등으로 인한 월급쟁이에게 받는 세금과 관련해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