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명품 짝퉁 배너광고 받는 사이트 판친다…처벌규정은 '모호'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 A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니 '연예인 고가패딩 90% 땡처리'라는 배너광고가 눈길을 끈다. 해당 쇼핑몰로 들어가면 100만원을 호가하는 패딩을 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이벤트 팝업이 뜬다. 

#2. B사 홈페이지 한구석에도 버젓이 '명품시계 가격 알고보니…'라는 배너광고가 걸려 있다. 한 연예인이 착용해 화제가 됐던 명품시계는 이곳에서 단 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품이라면 시중가 1000만원이 넘는 제품이다. 

두 배너 광고는 모두 가짜 명품을 팔고 있는 쇼핑몰 링크였다. 판매 제품 역시 전부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 '짝퉁'이다. 

최근 특정 사이트에는 버젓이 배너광고까지 내건 가짜 명품 쇼핑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대문·남대문 시장에서 활동하던 가짜 명품 판매상들이 사법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라인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 쇼핑몰 광고를 받아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광고에 대한 관리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맡고 있다. 다만 자율심의회를 통해 불법 사이트 광고를 내리라는 권고만 가능하다.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재인 셈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 광고를 받아준 업체는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해 아디다스가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오픈마켓에서 실제 짝퉁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막는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곧바로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불법광고임을 알면서 광고를 수주했다면 상표법 침해 방조죄 추궁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에서 가짜 상품이 유통되는 현상 때문에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면 적법한 제품들의 유통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가짜 상품 판매자만 상표법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 명품 판매처는 인터넷 배너광고 뿐만 아니라 유명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서도 별다른 제약없이 접근 가능하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가짜 명품 쇼핑몰이 쏟아질 정도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짜 상품 판매처 전체 신고 건수는 2013년 2522건, 2014년 3056건이다. 이 중 온라인 쇼핑몰 신고 건수만 각각 2107건과 2895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특허청이 가짜 상품 단속을 위해 조직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짜 명품 쇼핑몰 5348개에 판매중지조치를 내리고, 454개를 폐쇄했다.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짝퉁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짝퉁 시장' 근절 방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동걸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소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허위 주소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도메인을 바꿔서 다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가짜 명품 판매 이익금에 비해 벌금히 현저히 낮아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경찰이 먼저 나설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수사한다"며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에서 불법 쇼핑몰 단속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파는 쇼핑몰이 있다면 의구심을 가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럽 명품 브랜드 전체를 관리하는 유럽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품질보증 표시인 KC마크를 확인하고 온라인 사이트가 아닌 정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