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지난해 9월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WTO 사무국은 지난 5일 미국, 중국 등 5개국이 한국이 제시한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농연은 6일 성명을 통해 미국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관세율 등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산정방식의 정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다며 이로인해 수정안이 원안로 관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쌀 관세율 검증과 관련한 관계부처가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고관세율을 문제삼으면서 축산물 등 쌀 외에 다른 농축산물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농연은 양허표가 원안대로 관철되더라도 향후 FA, TPP 등 국제통상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다시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513% 관세율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으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