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후보는 5일 "분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을 신제품 히트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우리 당을 여의도의 허니버터칩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분권추진모임'이 주최한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분권정당이 되어야 우리 당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지역분권정당 ▲원내외 융합정당 ▲정당 책임정치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분권정당에 대해 "중앙당이 독점해온 국고보조금, 인사권, 공천권, 정책기능을 시도당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분권정당이 되어야 영남, 강원 같은 원외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존재감이 생겨나고 지지가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당이 관리했던 재정을 각 주의 정당으로 분산시켰던 미국 민주당의 '50개주 분권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분권전략은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의 토대가 됐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시도당에 할당 ▲최고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국민추천제 도입 ▲민주정책연구원의 지역 지부 또는 분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 정치를 황폐화시키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며 "영남과 강원 등 약세지역에 비례대표 30%를 의무배정하자는 분권추진모임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석패율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원외 지도자들과 평당원들을 당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당헌 1조에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명시 ▲네트워크 정당 ▲중앙위의 지역 대표성 강화 ▲원외 지도자 정립 ▲지방자치 중심 정당 등을 골자로 하는 '원내외 융합정당'을 표방했다.
또 정당 책임정치 강화를 주장하며 "국무위원에 대한 집권당의 추천권을 제도화하자는 분권추진모임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야당일 때는 섀도 캐비넷(예비내각)을 구성해 국민에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분권추진모임이 제안한 '정당 내 3권 분립'을 비롯한 심판원의 권한 확대 등의 방안에도 공감을 표했다. 비리연루 당직자 및 해당행위 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 도입과 그 권한을 심판원에 부여하자는 방안에도 공감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 책임당무제' 도입과 관련,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당무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분권을 통한 단합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