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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팀, 구조개혁에 '올인'…규제 완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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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등의 효율적 배분 추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이 올 한해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경제부처들은 아울러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활력에 탄력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 교육, 금융 부분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의 배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금융·교육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시무식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고령화에 대비한 우수 외국인력 유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 방안은 비자제도를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점수이민제'가 확대 개편된다. '점수이민제'는 우수 전문인력이 1년간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격(F2)을 준 뒤 3년후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이 높은 점수를 얻으면 1년만 체류해도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한 취업비자점수제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보육과 조화시켜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상반기중 업권간 칸막이 완화,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제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며 모험자본이 활성화되도록 '모집-조달-회수 전 과정'에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상반기중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허브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와 한-미 FTA를 연계해 중국 공략을 노리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본사를 두고 중국에 진출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실속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투자환경이나 정주환경 등을 따질 때 이른 감이 있지만 미국 기업에 홍보하는 수준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과 에너지 신산업 발굴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생태계 정착과 뿌리·소재·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짆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법'을 토대로 '6차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또한 6차산업 경영체의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600개 이상 선정하고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 기능도 확충한다.

ICT를 활용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의 차별적 유통도 추진된다. 1200여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팜 등이 대표적 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골치를 앓고 있는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사전차단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시스템에 대한 점검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KT와 공동개발을 추진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가축질병 확산대응모델’을 보완해 실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모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운행정보와 KT 이동통신 위치정보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AI가 발생할 경우 확산지역 및 위험도를 분석하는 모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측시스템은 지난해 6월 KT와 MOU를 맺은데 이어 현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단계"라며 "앞으로 보완을 거쳐 본제품이 완성되면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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