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4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력 부족으로 해외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안은 해외 직접판매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언어, 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쇼핑몰 운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과 정부부처간 협업체계를 통한 통관절차, 관세신고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해외 직접판매는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과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경우 입점수수료가 높고 대금 및 결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경쟁이 치열해 중소기업이 새로 입점해 고객을 유치하기도 힘들다.
또 Kmall24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반관반민 형태로 만든 해외판매 전문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도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해외 소비자 이용률이 저조하다. 결국 해당 기업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법 제정은 민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보정당 재구성 문제와 함께 대두된 노동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정치연합이 혁신친화적 기업가정신을 강조해 '희망의 경제학'을 화두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전체 중소기업 중 0.02%인 1만개 중소기업이 100개국에 1개의 온라인사이트를 개설해 해외 직접판매를 한다면 100만개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상품을 70억명의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소기업이 10명을 고용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50명씩 고용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그 수출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