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5년간 4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자연재해·범죄·사고예방 대책 등 일자리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
정부는 29일 '삶의 질 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투자 규모를 2차 기본계획(34조5000억원) 때보다 35% 가량 증액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보건·복지 7조2511억원 ▲교육 4158억원 ▲정주생활기반 13조9666억원 ▲일자리·경제활동 3조9859억원 ▲문화 1조7803억원 ▲환경 6조4470억원 ▲안전 12조6460억원 등이다.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9곳의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 '6차산업화'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2019년까지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주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2019년까지 1500곳의 6차산업 사업자를 인증하고 국내 관광 중 농촌관광 비중을 4.5%에서 9%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범죄, 안전사고 등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분야 투자도 늘린다.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마을별 CCTV 설치율은 2014년 30%에서 2019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수리시설 정비율은 47%에서 62%로 높이는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60%에서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니다.
50개 읍·면 소재지를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로 육성하고 취약 지역의 주거 환경을 마을 단위로 종합 개선하기로 했다.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71%에서 82%까지 높이고 소형LPG 저장탱크(101개), 농촌형 교통모델(18곳) 등의 생활 체감형 인프라도 공급한다.
또 100MB급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까지 높이고 ICT를 기반으로 교육·문화·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농촌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교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국민연금 가입률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경영이양직불금, 농지연금 등을 개선해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학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마트러닝을 위한 ICT 기기 보급률을 48%에서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