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SK그룹 등 재계 '촉각'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재계는 여론 동향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회봉사 기간'을 마치자마자 활기차고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준 점도 '기업인 가석방 필요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과 대규모 투자 등을 위해 '오너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수감 중인 대기업 오너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반재벌 정서' 등을 감안, 말을 아끼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을 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태원 회장의 수감 기간은 이날 기준 695일로, 역대 재벌 총수 중 최장 기간이다.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는 2017년 1월 말까지다. 

최태원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도 형기의 3분의 1일을 채운 상태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788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 확정 후 319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 조만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반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질병을 이유로 각각 보석과 형집행정지를 받아 실제 수감 기간이 가석방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가 맞물려 기업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 오너의 가석방을 통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K그룹은 대기업 오너의 구속 수감으로 인해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뚝심 있게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태양광전지 사업에서 철수한데 이어 차세대 연료전지 사업에서도 손을 뗐다. 태양광전지와 연료전지 사업이 수익을 내는 등 본 궤도에 오르려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이 조금 나지 않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그 결실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오너 리더십' 부재로 이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영활동을 재개한 김승연 회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현장을 방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사미 알 아라지(Dr. Sami R. Al-Araji) 의장을 만나 추가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오너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귀국하는 길에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빈손으로 오진 않았다. 이달 말이나 내년 1월쯤 추가 공사 수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삼성그룹 방산·석유화학 계열사를 1조9000억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룹의 주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오너 리더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잘못 처신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