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파생상품에 10% 양도세 부과

URL복사

종교인 소득 과세는 1년 유예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이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법에는 20%를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1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10%로 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수준(20%)으로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와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 과세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5년 정기 국회가 열리면 ▲종교인 소득세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App)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절차도 신설됐다.

과세 대상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다. 세금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고 원화 또는 외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된다.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보완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고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는 과세 전환된다.

과세 전환 대상은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과 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이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도 합리화된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수증자 요건 중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은 배우자가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후관리 의무 중 지분유지 예외 사유에 '자본시장법상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도 추가로 포함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