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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국고채 발행 5조200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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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따른 재정적자 메우기 위해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5년 국채 발행규모를 약 5조2000억원 가량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중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97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5.3%) 증가한 102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증가분은 대부분 경기 부양을 위한 일반회계 적자보전에 충당된다. 적자보전 수요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액은 43조원으로 올해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다.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발행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또 2016~2018년 만기도래 물량을 선제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조기상환·교환 물량을 3000억원 늘려 8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기재부는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약 8~9조원 수준으로 균등발행하고 장·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고채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고채 신규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종목과 차기지표종목을 동시에 발행하는 '선매출제도'와 입찰 이틀 전부터 발행일 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발행일 전 거래시장'을 도입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원금·이자 분리채권을 활성화해 단기채 수급 여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발행이 종료된 경과채를 재발행해 활용하는 등 교환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신규 국고채 발행월을 조정함으로써 월별·연도별 만기물 쏠림 현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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