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해산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그 당시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세월호와 오룡호 참사 등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와 군대 사고는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 출발인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은 “트윗이나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고 꼬집었다.
그는“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비대위원장의 말씀대로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박지원 비대위원은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