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대 정권은 예외없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수립, 집행한 데다 산발적 지원에 그쳐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56개 생활권(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주도한다.
◇ 지역 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올해 13개에서 오는 2018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마을기업은 지난해 1119개에서 오는 2018년에는 1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오는 2018년 80.5%로 끌어올리고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도 지난해 76%에서 81%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마을 리모델링, 농어촌 상수도 시설 확충,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접경 지역 성장 기반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4개 투자선도지구를 오는 2018년까지 신설,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일자리 22만개 새로이 창출되고, 총생산액도 현재보다 286조원 증가(연평균 6.6%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존 14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미니복합타운도 12개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도 100개 육성하기로 했다.
◇ 교육 및 문화 여건 개선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대학특성화 사업단을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키로 했다.
특성화전문대학은 올해 78개교에서 100개교까지 확대한다. 오는 2016년까지 산학렵력 선도대학을 56개교, 선도전문대학을 30개교까지 육성키로 했다.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특색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1곳에 불과한 문화도시를 오는 2018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문화마을은 2곳에서 50개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오는 2018년까지 100개 생활문화센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한편 작은 도서관은 160개소, 작은영화관은 91개소를 조성해 지역 문화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의료 지원도 확대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지·의료 분야와 관련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뒤 오는 2018년까지 6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은 올해 1개에서 2018년에는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지원 의료기관을 올해 30개에서 오는 2018년까지 48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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