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침에 대해 맹비난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그간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서민의 고통전담 정부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부동산시장에서는 아예 전세물건 씨가 말랐다. 세입자끼리 고통 전담하라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때문에 펑크 난 세수를 메우려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인세 증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틴다.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끼리 고통 전담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는 해고를 살인행위라고 할 만큼 해고와 실업대책이 빈약하다. 세계에서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라며 "이 나라의 경제수장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핑계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노동자끼리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노동자, 서민, 중산층에게 더 이상 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우리 경제의 하층부에서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라니까 정규직 해고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반노동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작년 한 해만 정리해고자가 38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용자 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강조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것 모두 노사갈등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노사문제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며칠 전에는 기재부 간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침을 슬쩍 흘리더니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정규직 과잉보호가 지나치다면서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도 있다"며 "과보호 받는 정규직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TV드라마 '미생'이 보여주는 힘없고 불안한 월급쟁이들이 바로 정규직들이다.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부총리가 말한 소득주도성장을 해치는 길"이라며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말 뿐이고 허구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있고 서민도 있다. 정부가 한 쪽 편만 들어선 안 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이 5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투자하지 않는 게 정규직이 무서워서가 아닐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계소득주도론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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